[글쓴이:] LR.A

회사 임원들의 회계분식 및 이를 통한 대출사기, 업무상배임 등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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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단계의 거래를 그 결과만을 가지고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하여 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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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해 대표 또는 대리관계의 자격이 표시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례[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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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관련 경찰 방송을 적법한 해산명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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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출신의 여성인 원고가 양성애자인 자신이 출신국에서 동성애를 하였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사례[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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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이 협회의 연합회에의 가입을 강제한 규정이고 따라서 협회의 연합회에서의 임의탈퇴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협회의 탈퇴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합회의 회원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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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 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쟁점인 사건[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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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7두59253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 …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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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 활동 마무리 및 최종 결과 건의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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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7도1488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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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7도116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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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7도15540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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