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7도1488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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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7도1488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제1부, 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7. 12. 22. 나주 드들강 여고생 강간살인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4889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