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LR.A

개정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시행 이후 실종선고로 인하여 제정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시행 이전에 실종기간이 만료되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 그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관계에 적용할 법령이 제정 민법인지 개정 민법인지가 문제된 사례[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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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사건[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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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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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확정주의와 기업회계기준 존중 규정의 상호관계[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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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가지급금의 특수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시점 및 채권중도매매의 경우 이자소득의 발생이 의제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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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점포를 목적으로 하는 분양계약의 효력, 이용상 독립성의 의미[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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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른 경우 등기의무자의 동일성 증명[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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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공공기관의 출자와 관련한 법인등기에 관하여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지[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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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의 효력[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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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위반 사건[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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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들의 회계분식 및 이를 통한 대출사기, 업무상배임 등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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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이 협회의 연합회에의 가입을 강제한 규정이고 따라서 협회의 연합회에서의 임의탈퇴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협회의 탈퇴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합회의 회원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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