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7두59253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7. 12. 28.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사건에서 원고(한국씨티은행)와 피고(남대문세무서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론스타 펀드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외환은행 주식 약 51% 지분을 보유함으로 인하여 외환은행으로부터 받은 약 1조 2,931억 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약 2,412억 원의 법인세가 원천징수되어야 하므로 위 세액을 초과하여 과세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약 383억 원을 원고에게 돌려주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59253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