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LR.A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과장 광고 해당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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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재산정을 근거한 추가 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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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와 수분양자 사이의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분양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직접 분양대금반환채권 등을 갖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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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병원 매출액이 낮은 의대교수에게 불리한 처분을 한 사건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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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영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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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 공장건축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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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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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청구권 포기 각서에 대한 법률행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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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죄구성요건으로서의 목적에 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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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금지하는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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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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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해 동안 이루어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의 단독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원심이 공소장변경 없이 일부 기간 동안의 범행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판단을 수긍한 사건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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