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LR.A

공장설립승인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 공장건축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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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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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청구권 포기 각서에 대한 법률행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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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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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해 동안 이루어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의 단독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원심이 공소장변경 없이 일부 기간 동안의 범행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판단을 수긍한 사건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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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죄구성요건으로서의 목적에 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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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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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양형연구회 창립 기념 심포지엄 및 창립총회 개최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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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과징금 등 감면신청이 있기 전 증거인멸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이유로 피고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7.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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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대법원 2018. 7.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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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업자와 거래하던 대리점들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거래를 중단하고 자신과 거래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대법원 2018. 7.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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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 및 위 건물과 부속토지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7.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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