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LR.A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존속법인이 취득하는 소멸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관한 취득세 등 면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 7. 20.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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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공장단지의 일부가 도로확장공사를 위해 분할수용되어, 잔여 공장에서 진입로가 좁아져 물류이동에 지장이 초래되었다며 그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18. 7. 20.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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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7. 20.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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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계약에서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8. 7. 20.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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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및 가족들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8. 7. 20.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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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제88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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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8. 7. 20.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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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5도12094 업무방해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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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8도3081 대우조선해양 선박화재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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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공개변론 쟁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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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한 사건[대법원 2018. 7.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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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인정기준 사건[대법원 2018. 7.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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