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LR.A

전문자격사인 세무사에게 설명조언의무가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인데도 세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건[대법원 2018. 9. 1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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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7도17774 강제추행치상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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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8도7658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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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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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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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보 제262호(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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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09.01.(5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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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재일 83-1) 전면 폐지 및 관련 예규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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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법관 윤리감사기구 독립 및 위상 강화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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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강화 방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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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70주년 기념 특별전(전시명: 상징으로 보는 사법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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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8. 30.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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