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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05.05.01.(225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5.05.01.(225호) 민 사 1 3. 24. 선고 2003다5535 판결 〔손해배상(기)〕633 [1]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고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은행이 수출환어음과 함께 매입한 선하증권이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고 발행된 것으로 무효인 경우, 은행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입은 손해의 발생 원인 [1] 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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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05.04.15.(224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5.04.15.(224호) 민 사 1 3. 8.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상법위반(이의신청)〕541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한 이사가 그 퇴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어 후임이사의 취임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 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기간의 기산일(=후임이사의 취임일) 및 후임이사의 취임 전에 위 변경등기만을 따로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표이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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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05.04.01.(223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5.04.01.(223호) 민 사   1 2. 18. 선고 2002다2256 판결 〔손해배상(기)〕461 수하인이 보세장치장 설영자에게 운송물 전체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시하여 그 운송물 중 일부만을 출고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사정으로 후에 출고할 의사로 그대로 둔 경우, 그 시점에서 운송인은 운송물 전체의 인도의무를 다하였다고 본 사례 수하인이 보세장치장 설영자에게 운송물 전체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시하여 그 운송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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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05.03.15.(222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  판례공보요약본2005.03.15.(222호) 민 사   1 1. 17.자 2003마1477 결정 〔서적발행판매반포등금지가처분〕391 [1]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해 현재의 침해행위의 배제 또는 장래의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언론․출판 등의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가 허용되는 경우 [1]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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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05.03.01.(221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5.03.01.(221호) 민 사 1 1. 14. 선고 2001다81320 판결 〔손해배상(기)〕263 [1] 상이한 수 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법 여부(적극) [2] 가집행선고의 실효로 인한 가지급물 반환의무의 법적 성질 및 가지급물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동일한 사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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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05.02.15.(220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5.02.15.(220호) 민 사   1 12. 10.자 2002그121 결정 〔회사정리〕227 [1] 정리계획안에 부동의한 조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회사재산의 평가 방법 [2] 회사정리법 제228조 제1항에 정한 ‘공정․형평’의 원칙의 의미 및 정리채권자와 정리회사 주주의 정리계획상 권리 감축의 우열에 대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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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05.02.01.(219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5.02.01.(219호) 민 사 1 12. 23. 선고 2002다73821 판결 〔손해배상(기)〕179 [1]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행함으로써 허가어업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의 산정 기준 [2] 허가어업권자에 대한 손실보상절차 없이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행한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시기 [3] 어업손실의 조사방법과 그 보상액의 산정 경위, 보상절차, 보상금액 등에 비추어 어민들이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부제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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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05.01.15.(218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5.01.15.(218호) 민 사 1 11. 9.자 2004마94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결정〕65 [1] 2개 이상의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일괄경매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 [3] 경매절차에서 부동산현황조사 및 입찰물건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취지 [4]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도록 하는 구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의 규정 취지 [5] 다른 이해관계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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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05.01.01.(217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5.01.01.(217호) 민 사   1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손해배상(기)〕1 [1]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정리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에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그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회사정리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정리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위약금”의 의미 [3]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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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04.12.15.(216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4.12.15.(216호) 민 사   1 10. 14.자 2004마581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결정〕1997 [1] 입찰에 있어서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및 보증 제공의 시한(=집행관의 입찰종결선언 전까지) [2]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경우, 최고가입찰자가 더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0조 제1항은 공유자는 경매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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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04.12.01.(215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4.12.01.(215호) 민 사   1 10. 27. 선고 2002다21967 판결 〔손해배상(기)〕1909 농경지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에 재배하던 농작물의 부지로는 부적당하게 되더라도 다른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경우, 위 농경지가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2에 정한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 제23조의2 소정의 ‘경작이 불가능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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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04.11.15.(214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4.11.15.(214호) 민 사 1 9. 3.자 2004마599 결정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기각〕1789 [1] 부동산등기법 제46조의 규정 취지 및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서면이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제5호의 규정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그 증명 서면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분할협의서로만 제한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