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판례공보요약본(대)

판례공보요약본2006.10.01.(259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6.10.01.(259호) 민 사 1 9. 8. 선고 2004다18859 판결 〔손해배상(기)〕1649 입학사정 결과의 최종 승인권자인 사립대학교의 총장이 입시사정과정의 학칙위반사항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면서 이미 공고된 입시요강에 의해 형성된 응시자들의 정당한 신뢰를 깨뜨린 경우, 응시자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사립학교측이 학생모집을 위해 공고한 입시요강은 사립학교측과 학생 사이에 형성된 재학계약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 […]

C.판례공보요약본(대)

판례공보요약본2006.09.15.(258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6.09.15.(258호) 민 사 1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구상금〕1593 [1]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되는지 여부(소극) [2]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결정의 효력(무효) 및 당연 무효의 가압류가 민법 제168조 제2호에 정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와 상속등기를 게을리 하고 채권자가 피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

C.판례공보요약본(대)

판례공보요약본2006.09.01.(257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6.09.01.(257호) 민 사 1 7. 4.자 2005마425 결정 〔구상금〕1475 원고가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실질적인 피고로 해석되는 상속인의 의미 원고가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

C.판례공보요약본(대)

판례공보요약본2006.08.15.(256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6.08.15.(256호) 민 사 1 6. 27. 선고 2005다50041 판결 〔구상금〕1395 [1] 주채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기본계약이 보증계약보다 먼저 체결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금융기관이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변경요청을 승인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먼저 기존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부터 면제해 주겠다는 의사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

C.판례공보요약본(대)

판례공보요약본2006.08.01.(255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6.08.01.(255호) 민 사 1 6. 9.자 2003마1321 결정 〔예배방해금지및출입금지가처분〕1309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 교회의 교인들 일부가 특정 교단에 가입하기로 결의하는 경우, 종전 교회의 실체 및 그 재산의 귀속에 관한 법률관계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의 교인들 중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통하여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

C.판례공보요약본(대)

판례공보요약본2006.07.15.(254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6.07.15.(254호) 민 사 1 5. 2.자 2005마933 결정 〔낙찰자지위확인〕1229 [1] 항소권의 포기 등으로 제1심판결이 확정된 후에 항소장이 제출된 경우, 원심재판장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항소를 한 뒤 소송기록이 있는 제1심법원에 항소권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항소권 포기의 효력발생시기 [3] 전부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권을 포기한 경우, 상대방의 항소기간이 만료하지 않았더라도 제1심판결이 확정되는지 […]

C.판례공보요약본(대)

판례공보요약본2006.07.01.(253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6.07.01.(253호) 민 사 1 5. 25. 선고 2003다16092, 16108 판결 〔임금등〕1111 [1] 회사의 정관에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 재임 중 공로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그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회사가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C.판례공보요약본(대)

판례공보요약본2006.06.15.(252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6.06.15.(252호) 민 사 1 5. 11. 선고 2003다3796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1005 [1] 사립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자금차입에 관한 결의를 하면서 자금을 대출할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채 단지 ‘금융기관’이라고만 하여 그와 관련된 부수업무는 사무국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고,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에 터 잡아 관할청으로부터 자금차입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비로소 차입처가 특정된 경우, 실제 대출을 받는 […]

C.판례공보요약본(대)

판례공보요약본2006.06.01.(251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6.06.01.(251호) 민 사 1 4. 14.자 2006카기62 결정 〔집행정지〕849 [1]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2]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피고가 본안사건의 상고심 법원에 대하여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단순 병합된 2개의 […]

C.판례공보요약본(대)

판례공보요약본2006.05.15.(250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6.05.15.(250호) 민 사 1 3. 27.자 2004마978 결정 〔부동산임의경매〕781 [1]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지만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자에게 건물의 대지를 점유ㆍ사용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대지의 점유ㆍ사용권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

C.판례공보요약본(대)

판례공보요약본2006.05.01.(249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6.05.01.(249호) 민 사 1 3. 2.자 2005마902 결정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709 [1] 관할합의의 효력이 특정승계인에게 미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관할합의의 효력이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특정승계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결정을, 관할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1] 관할의 합의는 소송법상의 행위로서 합의 당사자 및 그 일반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할에 […]

C.판례공보요약본(대)

판례공보요약본2006.04.15.(248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6.04.15.(248호) 민 사 1 3. 9. 선고 2003재다262 판결 〔임금등〕565 [1] 헌법소원을 통하여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결정의 계기가 되었던 당해 사건의 확정 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으며 그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 입법의 소급효가 당연히 당해 사건에 미침을 이유로, 재심대상 판결 중 위헌으로 선언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