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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06.09.15.(258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6.09.15.(258호) 민 사 1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구상금〕1593 [1]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되는지 여부(소극) [2]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결정의 효력(무효) 및 당연 무효의 가압류가 민법 제168조 제2호에 정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와 상속등기를 게을리 하고 채권자가 피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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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06.09.01.(257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6.09.01.(257호) 민 사 1 7. 4.자 2005마425 결정 〔구상금〕1475 원고가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실질적인 피고로 해석되는 상속인의 의미 원고가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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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06.08.15.(256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6.08.15.(256호) 민 사 1 6. 27. 선고 2005다50041 판결 〔구상금〕1395 [1] 주채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기본계약이 보증계약보다 먼저 체결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금융기관이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변경요청을 승인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먼저 기존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부터 면제해 주겠다는 의사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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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06.08.01.(255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6.08.01.(255호) 민 사 1 6. 9.자 2003마1321 결정 〔예배방해금지및출입금지가처분〕1309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 교회의 교인들 일부가 특정 교단에 가입하기로 결의하는 경우, 종전 교회의 실체 및 그 재산의 귀속에 관한 법률관계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의 교인들 중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통하여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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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06.07.15.(254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6.07.15.(254호) 민 사 1 5. 2.자 2005마933 결정 〔낙찰자지위확인〕1229 [1] 항소권의 포기 등으로 제1심판결이 확정된 후에 항소장이 제출된 경우, 원심재판장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항소를 한 뒤 소송기록이 있는 제1심법원에 항소권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항소권 포기의 효력발생시기 [3] 전부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권을 포기한 경우, 상대방의 항소기간이 만료하지 않았더라도 제1심판결이 확정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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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06.07.01.(253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6.07.01.(253호) 민 사 1 5. 25. 선고 2003다16092, 16108 판결 〔임금등〕1111 [1] 회사의 정관에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 재임 중 공로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그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회사가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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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06.06.15.(252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6.06.15.(252호) 민 사 1 5. 11. 선고 2003다3796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1005 [1] 사립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자금차입에 관한 결의를 하면서 자금을 대출할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채 단지 ‘금융기관’이라고만 하여 그와 관련된 부수업무는 사무국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고,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에 터 잡아 관할청으로부터 자금차입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비로소 차입처가 특정된 경우, 실제 대출을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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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06.06.01.(251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6.06.01.(251호) 민 사 1 4. 14.자 2006카기62 결정 〔집행정지〕849 [1]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2]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피고가 본안사건의 상고심 법원에 대하여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단순 병합된 2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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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06.05.15.(250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6.05.15.(250호) 민 사 1 3. 27.자 2004마978 결정 〔부동산임의경매〕781 [1]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지만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자에게 건물의 대지를 점유ㆍ사용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대지의 점유ㆍ사용권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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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06.05.01.(249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6.05.01.(249호) 민 사 1 3. 2.자 2005마902 결정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709 [1] 관할합의의 효력이 특정승계인에게 미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관할합의의 효력이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특정승계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결정을, 관할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1] 관할의 합의는 소송법상의 행위로서 합의 당사자 및 그 일반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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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06.04.15.(248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6.04.15.(248호) 민 사 1 3. 9. 선고 2003재다262 판결 〔임금등〕565 [1] 헌법소원을 통하여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결정의 계기가 되었던 당해 사건의 확정 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으며 그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 입법의 소급효가 당연히 당해 사건에 미침을 이유로, 재심대상 판결 중 위헌으로 선언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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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06.04.01.(247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6.04.01.(247호) 민 사 1 2. 23. 선고 2004다2983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479 [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2]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