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18874 건물명도 (가) 파기환송 [상가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이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사안에서 임대인의 지위 승계 전에 발생한 연체차임 등이 양수인이 지급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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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215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가) 상고기각 [뇌물수수죄와 변호사법위반죄 등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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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421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를 중복적으로 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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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940 재결처분취소 및 수용보상금증액  (가) 파기환송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가 비닐하우스 화훼단지로 이용 중이어서 ‘일단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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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선고 전원합의체]2016다251215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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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선고 전원합의체]2015다248342 주주총회결의 취소 (사) 파기환송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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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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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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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2인)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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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1인)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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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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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민의원 등 12인)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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