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5인)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4일
Continue Reading [입법예고2017.03.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5인)

[입법예고2017.03.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4일
Continue Reading [입법예고2017.03.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1인)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4일
Continue Reading [입법예고2017.0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3.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4일
Continue Reading [입법예고2017.03.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3.2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대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4일
Continue Reading [입법예고2017.03.2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대의원 등 10인)

2015다248342 주주총회결의 취소 (사) 파기환송 [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4일
Continue Reading 2015다248342 주주총회결의 취소 (사) 파기환송 [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

2016다251215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라) 파기환송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 자가 회사를 상대로 이사 및 감사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4일
Continue Reading 2016다251215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라) 파기환송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 자가 회사를 상대로 이사 및 감사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사건]

판례속보.특허 정정의 적법요건 사건[대법원 2017. 3. 2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4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특허 정정의 적법요건 사건[대법원 2017. 3. 22. 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가 비닐하우스 화훼단지로 이용 중이어서 ‘일단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7. 3. 2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4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가 비닐하우스 화훼단지로 이용 중이어서 ‘일단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7. 3. 22. 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뇌물수수죄와 변호사법위반죄 등 사건[대법원 2017. 3. 2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4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뇌물수수죄와 변호사법위반죄 등 사건[대법원 2017. 3. 22. 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상가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이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사안에서 임대인의 지위 승계 전에 발생한 연체차임 등이 양수인이 지급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7. 3. 2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4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상가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이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사안에서 임대인의 지위 승계 전에 발생한 연체차임 등이 양수인이 지급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7. 3. 22. 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를 중복적으로 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3. 2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4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를 중복적으로 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3. 22. 선고 중요판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