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27] 공무원 재해보상법안 (정부)

Published Date: 2017년 5월 1일
Continue Reading [입법예고2017.04.27] 공무원 재해보상법안 (정부)

[입법예고2017.04.2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1인)

Published Date: 2017년 4월 30일
Continue Reading [입법예고2017.04.2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4.2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Published Date: 2017년 4월 30일
Continue Reading [입법예고2017.04.2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2017도1799 공직선거법위반 (바) 파기환송 [정치 지망생이 국회의원선거일 1년 전에 명함 300장을 배포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29일
Continue Reading 2017도1799 공직선거법위반 (바) 파기환송 [정치 지망생이 국회의원선거일 1년 전에 명함 300장을 배포한 사건]

2013두16807 기반시설부담금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구 기반시설부담금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공제․환급대상의 요건 및 범위가 다투어진 사안]

Published Date: 2017년 4월 29일
Continue Reading 2013두16807 기반시설부담금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구 기반시설부담금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공제․환급대상의 요건 및 범위가 다투어진 사안]

2016두46175 등록취소처분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의 필요적 등록취소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29일
Continue Reading 2016두46175 등록취소처분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의 필요적 등록취소 사건]

2017두302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사례금과 인적용역 대가의 구별 기준]

Published Date: 2017년 4월 29일
Continue Reading 2017두302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사례금과 인적용역 대가의 구별 기준]

2014후638  권리범위확인(특)  (바) 상고기각 [출원경과 금반언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29일
Continue Reading 2014후638  권리범위확인(특)  (바) 상고기각 [출원경과 금반언 사건]

[입법예고2017.04.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4월 29일
Continue Reading [입법예고2017.04.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4.2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21인)

Published Date: 2017년 4월 29일
Continue Reading [입법예고2017.04.2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21인)

2014다72449(본소), 72456(반소) 토지인도등, 지상물매수청구 (가) 파기환송 [토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

Published Date: 2017년 4월 29일
Continue Reading 2014다72449(본소), 72456(반소) 토지인도등, 지상물매수청구 (가) 파기환송 [토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

2014다221777(본소), 221784(독립당사자참가의소) 근저당권이전등기 (가) 파기자판(일부)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Published Date: 2017년 4월 29일
Continue Reading 2014다221777(본소), 221784(독립당사자참가의소) 근저당권이전등기 (가) 파기자판(일부)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