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사용자의 보험자가 손해배상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공동불법행위자인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그 부담부분을 구상함에 대하여 피용자의 보험자가 이른바 구상권제한의 법리를 주장하는 사건[대법원 2017. 4.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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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원고가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시효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4.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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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행정청이 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대집행을 실시하기에 앞서, 건물 소유자들을 건물에서 퇴거시키기 위해 별도로 퇴거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대법원 2017. 4.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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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지방의회의원이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되자,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규정을 유추적용했다면서 위법성 조각을 주장한 사건[대법원 2017. 4.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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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재조사의 예외적 허용사유인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의 의미[대법원 2017. 4.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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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국제특허출원 과정에서 제출한 번역문 등을 반려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4.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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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원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환지청산금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4.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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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4.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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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7. 5. 1.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7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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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4.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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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7.05.01.(513호)

Published Date: 2017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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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27]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Published Date: 2017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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