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5.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2다86895(본소), 86901(반소) 손해배상(기) (사)파기환송 (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

Published Date: 2017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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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86895(본소), 86901(반소)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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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두224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Published Date: 2017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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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시행 2017.5.19.]

Published Date: 2017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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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3인)

Published Date: 2017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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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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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 2017.5.19.]

Published Date: 2017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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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1인)

Published Date: 2017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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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7]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Published Date: 2017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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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1인)

Published Date: 2017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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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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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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