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1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36인)

Published Date: 2017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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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7]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36인)

Published Date: 2017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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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3인)

Published Date: 2017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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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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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6] 정보통신교육 진흥법안 (신상진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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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1인)

Published Date: 2017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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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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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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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다음 담보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평가 통지서를 보내 담보권실행통지를 하자 채무자가 청산내용을 다툰 사안[대법원 2017. 5. 1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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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유형의 구분(등기명의신탁/장기미등기)이 문제된 사례[대법원 2017. 5. 1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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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작성권자인 부대장의 결재 없이 문서를 작성하고 부대장 명의 직인 담당자를 기망하여 직인을 날인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성립이 문제된 사안[대법원 2017. 5. 1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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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을 제공한 행위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17. 5. 1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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