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1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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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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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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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9]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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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1인)

Published Date: 2017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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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등 18인)

Published Date: 2017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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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1인)

Published Date: 2017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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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232296, 232302  임금 (다) 파기환송(일부) [연차휴가수당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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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48806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자동차 훼손시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격락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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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022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파기환송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다음 담보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평가 통지서를 보내 담보권실행통지를 하자 채무자가 청산내용을 다툰 사안]

Published Date: 2017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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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194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다) 파기환송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을 제공한 행위로 기소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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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3912 업무상배임 등 (가) 파기환송 [작성권자인 부대장의 결재 없이 문서를 작성하고 부대장 명의 직인 담당자를 기망하여 직인을 날인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성립이 문제된 사안]

Published Date: 2017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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