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3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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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31]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용수의원 등 12인)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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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3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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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3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 등 11인)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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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3인)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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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3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1인)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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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3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의원 등 12인)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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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3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1인)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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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3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의원 등 12인)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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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23832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판결  (바) 파기환송(일부) [특허권 양도와 관련된 미국판결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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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223411 지연이자청구 (가) 상고기각 [형사보상금의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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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34687 대여금 (가) 상고기각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0조의9 제1항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에 관한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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