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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건물의 1층 천장 겸 2층 바닥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슬래브에 존재하는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문제된 사례 [대법원 2017. 8.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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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부당이득징수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범위 등 사건 [대법원 2017. 8.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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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성년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8. 25.자 중요결정]

Published Date: 2017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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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8. 25.자 중요결정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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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업무무관부동산과 업무무관지출 손금불산입의 관계, 해운소득의 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7. 8.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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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주위적으로 민법 제833조에 기해 생활비용분담 청구를, 예비적으로 민법 제826조 제1항 본문에 기해 부양료 청구를 한 사건[대법원 2017. 8. 25.자 중요결정]

Published Date: 2017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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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선행발명인 라세미체와의 관계에서 광학이성질체인 특허발명의 특허요건 사건 [대법원 2017. 8.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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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8.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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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삼성전자 LCD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하여 업무상 재해 인지가 다투어진 사례[대법원 2017. 8.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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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8.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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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서울특별시교육감 후보자의 선거운동 일환인 초등학교 방문행사와 관련한 사건[대법원 2017. 8.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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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8. 23.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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