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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9.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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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위하여 폐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마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대상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7. 9.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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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군정법령 제194호에 따라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9.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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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자기거래금지위반 또는 회사기회유용금지위반 등 이사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9.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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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명의수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사건[대법원 2017. 9.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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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7. 9. 10. 각급법원(제1심, 2심) 판결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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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9. 7.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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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수사기관이 압수한 피고인 발송 이메일의 증거능력이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7. 9. 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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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부동산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회생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평가한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회생담보권자가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대법원 2017. 9. 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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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사건[대법원 2017. 9. 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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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관급자재비 금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9. 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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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합병 관련 대손금의 손금산입이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7. 9. 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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