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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소송에서 육군3사관학교 생도에 대한 퇴학처분이 ‘처분서 미교부’의 절차상 하자만을 이유로 취소판결이 선고·확정된 후, 피고가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퇴학처분을 하였는데, 재징계절차에서 징계위원회 심의에 원고의 대리인 참여 요청을 거부한 것이 절차적 하자로 다투어진 사안[대법원 2018. 3.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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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3.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8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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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15.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8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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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8년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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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15.자 판례공보 판시사항 및 판례 색인

Published Date: 2018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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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1.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8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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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판결에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2.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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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와 선거법위반 사건[대법원 2018. 2.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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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들에게 지급된 특정업무경비의 성격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2.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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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2.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8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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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본세제의 적용효과 및 조세조약의 소득구분[대법원 2018. 2.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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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이상의 고액벌금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관한 하한을 정한 형법 제70조 제2항의 적용시점에 관한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 선고로 인한 원심판결의 파기 여부가 문제된 사례[대법원 2018. 2.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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