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2. 2.자 중요결정 요지 Published Date: 2018년 2월 19일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대법원 2018. 2. 2.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7마6087 중재절차정지가처분 (가) 재항고기각 [중재법상 중재절차정지가처분의 허용여부]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가처분의 방법으로 중재절차의 진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최신판례 Post Views: 221 이 글 공유하기:트위터FacebookTumblrTelegram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