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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적하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운송인을 상대로 구상금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3.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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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결정의 지형도면 고시를 할 때 지형도면 자체를 관보.공보에 수록하지 않은 것이 지형도면 고시방법의 하자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8. 3.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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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용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대법원 2018. 3.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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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3.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8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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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소유 토지에 관하여 종중과 종중원 사이에 묵시적 사용대차계약이 성립하였는데, 종중이 토지의 반환을 구하자 종중원이 토지 개간비용의 유익비상환을 주장하여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성립 여부와 개간비용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3.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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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임직원으로서 부득이 보험계약자인 회사가 보험자에게 보증보험 한도거래 약정에 따라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채무를 보증하였다가 퇴사해서 임직원의 지위에서 떠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3.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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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자가 집합건물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음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 등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인도청구 등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사건[대법원 2018. 3.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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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3.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8년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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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의 의미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8. 3.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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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승진임용에서 탈락한 후보자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8. 3.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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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으로 인하여 원금보다 우선하여 변제충당되는 지연손해금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3.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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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18. 3. 22.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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