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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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1.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1. 16.자 2017마5212 결정 〔간이회생〕 
    1. 19.자 2017마1332 결정 〔대여장비및미납시청료반환〕 
      1. 선고 2014다20304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1. 선고 2015다69990 판결 〔공사대금〕 
      1. 선고 2016다234043 판결 〔유치권방해금지〕 
      1. 선고 2017다37324 판결 〔대여금〕 
      1. 선고 2015다24904, 24911, 24928, 24935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1. 선고 2015다5764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1. 선고 2015다210231 판결 〔손해배상(기)〕 
      1. 선고 2016다238212 판결 〔물품대금〕 
      1. 선고 2017다2601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 25.자 2017마1093 결정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일반행정]
      1. 선고 2015두35116 판결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등〕 
      1. 선고 2017두53361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1. 선고 2017두61799 판결 〔보상금증액〕
         
        [조    세]
      1. 선고 2017두5532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형    사]
      1. 선고 2015도16508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선고 2015도18284 판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표시무효⋅모욕〕 
      1. 선고 2017도11408 판결 〔일반교통방해〕 
      1. 선고 2017도1591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1. 선고 2017도18230 판결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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