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5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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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1. 선고 2015다34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 선고 2015다3914, 3921, 3938 판결 〔토지인도등⋅점유권확인⋅점유권확인〕 
      1. 선고 2015다12130 판결 〔구상금〕 
      1. 선고 2015다70822 판결 〔청구이의〕 
      1. 선고 2013다2559, 256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반환〕 
      1. 선고 2014다41469 판결 〔구상금〕 
      1. 선고 2017다2182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 선고 2017다242706 판결 〔재단채권대금지급청구의소〕 
      1. 선고 2017다25739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일반행정]
      1. 선고 2014두4315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5두47492 판결 〔교장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의소〕 
      1. 선고 2017두70946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조    세]
      1. 선고 2012두27787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4두4693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6두6190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7두69991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특    허]
      1. 선고 2017후2697 판결 〔등록무효(상)〕 
         
        [형    사]
      1. 선고 2017도20616 판결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 
      1. 선고 2016도18553 판결 〔사기⋅산지관리법위반⋅공무상표시무효⋅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1. 선고 2017도21537 판결 〔공무집행방해〕 
      1. 선고 2018도327 판결 〔공갈미수⋅사기⋅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29.자 2018모642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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