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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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1. 선고 2015다41671 판결 〔매매대금반환〕 
      1. 선고 2015다237748 판결 〔임금〕 
      1. 선고 2016다211620 판결 〔대여금〕 
      1. 선고 2016다227625 판결 〔손해배상〕 
      1. 선고 2018다203692 판결 〔보험금〕
         
        [가      사] 
      1. 선고 2014므4963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일반행정] 
      1. 선고 2014두1178 판결 〔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불가처분취소〕 
      1. 선고 2015두38337 판결 〔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1. 선고 2015두41326 판결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 
      1. 선고 2014두42506 판결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1. 선고 2016두57984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 선고 2017두41221 판결 〔손실보상금증액등〕 
      1. 선고 2018두33050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
         
        [조      세]  
      1. 선고 2014두4434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5두4146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7두5479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형      사]
    1. 2.자. 2015모3243 결정 〔재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1. 선고 2017도9146 판결 〔일반교통방해〕 
      1. 선고 2018도618 판결 〔병역법위반〕 
      1. 선고 2018도2844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 
      1. 선고 2018도4018 판결 〔유기치사(선택적 죄명: 살인)⋅사기⋅사기미수〕 
      1. 선고 2018도407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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