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5. 18.자 중요결정 요지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일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대법원 2018. 5. 18.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6마5352 회생 (차) 재항고기각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사건] ◇회생절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에 따라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하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요건 및 조사보고서의 판단◇ #최신판례 Post Views: 171 이 글 공유하기:트위터FacebookTumblrTelegram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