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민 사]
울산지법 2018. 4. 17.자 2017라1028 결정〔소송비용액확정〕: 확정
전주지법 2018. 4. 26. 선고 2017가단23693 판결〔공탁금출급청구권자확인〕: 확정
대전지법 2018. 5. 9. 선고 2017가합104228 판결〔분양계약자명의변경절차이행〕: 항소
서울고법 2018. 5. 10. 선고 2017나2037841 판결〔손해배상청구의소〕: 상고
[가 사]
부산가법 2018. 5. 3.자 2018느단223 심판〔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확정
부산가법 2018. 5. 9. 선고 2017드단213414 판결〔인지의무효〕: 항소
[일반행정]
수원지법 2018. 4. 24. 선고 2017구합69190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항소
대전지법 2018. 6. 1. 선고 2017구합1591 판결 〔살아있는자의장기이식대상자선정불승인취소〕: 항소
[특 허]
특허법원 2018. 5. 18. 선고 2017허8183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
[형 사]
전주지법 2018. 4. 13. 선고 2017노1573 판결 〔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무고⋅공용물건손상⋅상해⋅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 상고
제주지법 2018. 5. 3. 선고 2017노112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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