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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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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해 동안 이루어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의 단독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원심이 공소장변경 없이 일부 기간 동안의 범행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판단을 수긍한 사건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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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가 신문기사를 강의자료로 활용한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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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죄구성요건으로서의 목적에 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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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한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구상권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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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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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점유자인 담보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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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자가 손해를 배상한 다음 가해자들과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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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과장 광고 해당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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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금지하는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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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과징금 등 감면신청이 있기 전 증거인멸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이유로 피고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7.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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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대법원 2018. 7.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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