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최신판례

부당한 공동행위 가담자들에게 감면신청 사실을 누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면신청을 기각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 7.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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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8. 7.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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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7.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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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를 위해 공탁된 배당금의 귀속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8. 7.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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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발행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현물출자받음에 따라 발생한 사채상환손실의 손금 여부 [대법원 2018. 7.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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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토지수용을 통해 대규모점포(복합쇼핑몰) 건립을 진행하기로 하고, 민간사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뒤 그에 기초하여 실시계획인가처분 등을 한 것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8. 7.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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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치상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2016. 1. 6. 형법개정으로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의 신설 이후 형법 제262조의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 7.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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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조사확정의 재판에서 추완신고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8. 7.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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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표장이 유사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 7.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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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계약에서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8. 7. 2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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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7. 20.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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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및 가족들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8. 7. 2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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