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7. 2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207044 약정금 (다) 파기환송
[M&A 계약에서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매수인이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대상회사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지, 매수인이 대상회사의 주식 일부를 처분하였다면 그 손해가 잔존 주식비율에 따라 감소하는지 여부(소극), 2. 대상회사에 대한 소송이나 분쟁에 관한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의 경우 매도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3.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
2016다220099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과거사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및 가족들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이 위자료와 별도로 퇴직 및 취업제한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18다222747 사해행위취소 (자) 파기환송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예금보험공사의 채권추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이 있음을 안 경우 그 때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특 별]
2015두4044 토지수용보상금 등 증액 (자) 파기환송(일부)
[원고의 공장단지의 일부가 도로확장공사를 위해 분할수용되어, 잔여 공장에서 진입로가 좁아져 물류이동에 지장이 초래되었다며 그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건]
◇1.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의 요건을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제1호의 해석, 2.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보상금증감소송의 제소요건인 ‘재결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015두3984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민간투자사업 관련 주주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과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기준 및 증명책임◇
2015두4529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민간투자사업 관련 주주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과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기준◇
2018두4018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존속법인이 취득하는 소멸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관한 취득세 등 면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2015후1669 등록무효(디) (카) 상고기각
[디자인등록출원서상 창작자 허위 기재 사건]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창작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디자인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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