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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소득의 귀속시기를 다투는 사건[대법원 2018. 9.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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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비를 생산하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피고인이 다른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피고인이 확보한 액비 살포지에 뿌린 행위가 가축분뇨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에 액비를 살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9.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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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계약보증을 한 건설공제조합이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민법 제434조에 따른 상계로 보증채권자의 회생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9.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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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메신저로 지시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사건[대법원 2018. 9.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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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작을 진품으로 알고 매수한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는 사건[대법원 2018. 9.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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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9.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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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9.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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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성취로 인한 대금감액에 있어 취득세 감액경정청구 사건[대법원 2018. 9.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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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반환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9.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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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사건[대법원 2018. 9.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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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와 관련한 취득세 경정청구 사건[대법원 2018. 9.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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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에 빠진 원고의 주식을 액면가로 매수하고 또 별도의 돈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운영자금을 조달해 주고, 원고의 임원추천권을 가지기로 약정하였다가 임원추천권 대신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그 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9.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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