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9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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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 

      1.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 
      1. 선고 2015다207044 판결 〔약정금〕 
      1. 선고 2016다17729 판결 〔기타소득원천징수금 등〕 
      1. 선고 2016다34281 판결 〔등록금환불〕 
    1. 20.자 2017마1565 결정 〔부동산임의경매〕 
      1. 선고 2018다222747 판결 〔사해행위취소〕 
      1. 선고 2015다56789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1. 선고 2016다22701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1. 선고 2017다242959 판결 〔매매대금반환〕 
      1. 선고 2017다256828 판결 〔보험금〕 
      1. 선고 2017다291593 판결 〔매매대금반환〕 
         
        [일반행정]
      1. 선고 2015두4044 판결 〔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 
      1. 선고 2016두48416 판결 〔수용재결취소등〕
         
        [조      세]
      1. 선고 2015두39842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1. 선고 2018두4018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특      허]
      1. 선고 2015후1669 판결 〔등록무효(디)〕 
      1. 선고 2017후2208 판결 〔등록무효(상)〕 
         
        [형      사]
      1.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방조⋅횡령〕 
      1. 선고 2018도3443 판결 〔특수폭행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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