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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에 빠진 원고의 주식을 액면가로 매수하고 또 별도의 돈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운영자금을 조달해 주고, 원고의 임원추천권을 가지기로 약정하였다가 임원추천권 대신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그 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9.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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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사록 변조 사건[대법원 2018. 9.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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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9.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8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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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8년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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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중 일부를 누락하고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18. 8.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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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1.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8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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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생도의 학교 밖 음주 사건[대법원 2018. 8.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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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대표의무 사건[대법원 2018. 8.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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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 시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대법원 2018. 8.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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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부적법 소멸등록과 존속기간 사건[대법원 2018. 8.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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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사건[대법원 2018. 8.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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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일부만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8.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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