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최신판례

액비를 생산하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피고인이 다른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피고인이 확보한 액비 살포지에 뿌린 행위가 가축분뇨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에 액비를 살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9.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9월 17일
Continue Reading 액비를 생산하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피고인이 다른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피고인이 확보한 액비 살포지에 뿌린 행위가 가축분뇨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에 액비를 살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9. 13. 선고 중요판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계약보증을 한 건설공제조합이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민법 제434조에 따른 상계로 보증채권자의 회생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9.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9월 17일
Continue Reading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계약보증을 한 건설공제조합이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민법 제434조에 따른 상계로 보증채권자의 회생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9. 13. 선고 중요판결]

카카오톡 메신저로 지시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사건[대법원 2018. 9.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9월 17일
Continue Reading 카카오톡 메신저로 지시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사건[대법원 2018. 9. 13. 선고 중요판결]

2018. 9.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8년 9월 10일
Continue Reading 2018. 9.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상표권의 부적법 소멸등록과 존속기간 사건[대법원 2018. 8.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9월 3일
Continue Reading 상표권의 부적법 소멸등록과 존속기간 사건[대법원 2018. 8. 30. 선고 중요판결]

사해행위취소 사건[대법원 2018. 8.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9월 3일
Continue Reading 사해행위취소 사건[대법원 2018. 8. 30. 선고 중요판결]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일부만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8.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9월 3일
Continue Reading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일부만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8. 30. 선고 중요판결]

유족급여청구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8.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9월 3일
Continue Reading 유족급여청구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8. 30. 선고 중요판결]

보조금 반환을 규정한 조례 조항이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8.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9월 3일
Continue Reading 보조금 반환을 규정한 조례 조항이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8. 30. 선고 중요판결]

상계항변으로 주장한 자동채권이 부존재한다는 판단의 기판력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8.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9월 3일
Continue Reading 상계항변으로 주장한 자동채권이 부존재한다는 판단의 기판력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8. 30. 선고 중요판결]

2018. 6. 15.자 판례공보 판시사항 및 판례 색인

Published Date: 2018년 9월 3일
Continue Reading 2018. 6. 15.자 판례공보 판시사항 및 판례 색인

대법원 2018. 8. 30.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8년 9월 3일
Continue Reading 대법원 2018. 8. 30. 선고 중요판결 요지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