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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후단 경합범에 관한 감경을 할 때에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4.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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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4.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9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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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재외국민인 피고의 거소이전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를 한 사건[대법원 2019. 4.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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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5.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9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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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의 증여세 과세요건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4.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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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환가치 하락 손해를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4.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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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피해보상합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4.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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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을 행정소송으로 다툰 사건[대법원 2019. 4.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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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4.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9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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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반환할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4.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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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가액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과 공익채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해행위취소로 인하여 전득자에게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 한도가 각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4.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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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사건[대법원 2019. 4.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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