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4.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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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1. 1. 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2. 1. 1. 선고 2016다2556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3. 1. 1. 선고 2016다271608 판결 〔손해배상(기)〕 
4. 1. 1. 선고 2017다290095 판결 〔손해배상(지)〕 
5. 1. 28.자 2018마800 결정 〔부동산강제경매〕
       
      [일반행정]
6. 1. 1. 선고 2014두12697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등〕 
7. 1. 1. 선고 2017두71031 판결 〔사업인정고시취소〕 
          
         [특     허]
8. 1. 1. 선고 2017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록무효(특)〕 
          
         [형     사]
9. 1. 1. 선고 2018도1338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 죄명: 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 죄명: 특수재물손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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