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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9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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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3.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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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3.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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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회사가 피보험적격 등을 부정하며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사건[대법원 2019. 3.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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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3.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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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3. 19.자 중요결정 요지

Published Date: 2019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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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임의경매절차 매수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고, 임의경매절차 매수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3.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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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사건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3. 19.자 중요결정]

Published Date: 2019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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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의 자금구조를 자금재조달 이전 상태로 되돌리라는 감독명령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5조 제1항이 규정한 감독명령의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였는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9. 3.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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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3.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9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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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3. 2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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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3. 2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9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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