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4. 10.자 중요결정 요지 Published Date: 2019년 4월 15일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대법원 2019. 4. 10.자 중요결정 요지 대법원 2019. 4. 10.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7마6337 손해배상(기) (라) 재항고기각 [이 사건 소송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된다고 본 이송결정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최신판례 Post Views: 109 이 글 공유하기:트위터FacebookTumblrTelegram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