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판례

행정청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은 운송사업자등으로부터 부정수급액을 반환받을 권리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의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및 적용된다면 그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0. 1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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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0. 17.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9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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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10.15.(572호)

Published Date: 2019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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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5.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9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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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9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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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10.01.(571호)

Published Date: 2019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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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9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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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예상퇴직연금일시금, 예상퇴직수당 채권 재산분할 청구사건[대법원 2019. 9.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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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에 있어 공법상 제한의 의미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9.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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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건[대법원 2019. 9.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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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지 내 설치된 도시가스 정압기 철거를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9.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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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19. 9.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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