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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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1. 선고 2018다272407 판결 〔배당이의〕 
      1. 선고 2019다222140 판결 〔양수금〕 
      1. 선고 2016다9704, 9711 판결 〔임금⋅임금〕 
      1. 선고 2016다217833 판결 〔손해배상〕 
      1. 선고 2017다217151 판결 〔구상금〕 
      1. 선고 2017다231980 판결 〔주주확인등〕 
      1. 선고 2019다204463 판결 〔기타(금전)〕 
      1. 선고 2019다205329 판결 〔건물인도〕 
      1. 선고 2019다216435 판결 〔구상금〕 
      1.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등〕 
         
        [일반행정]
      1. 선고 2019두38656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1. 선고 2014두13409 판결 〔지장송전선로이설비용부담주체확인〕 
         
        [특     허]
      1. 선고 2017후752 판결 〔등록무효(상)〕 
      1. 선고 2018후10848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형     사]
      1. 선고 2019도3653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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