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판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건[대법원 2019. 9.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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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지 내 설치된 도시가스 정압기 철거를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9.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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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19. 9.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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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가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9.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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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9.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9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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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판단기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9.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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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9.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9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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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9.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9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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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09.15.(570호)

Published Date: 2019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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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9. 10.자 중요결정 요지

Published Date: 2019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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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대법원 2019. 9.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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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도지사의 비서에 대한 피감독자간음 등 사건[대법원 2019. 9.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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