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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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2019. 8. 29. 선고 2016다259417 판결 〔구상금〕 

1. 1. 1. 선고 2017다219072, 219089, 219096, 219102, 219119, 219126, 21913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2. 1. 1. 선고 2017다276679 판결 〔손해배상(기)〕 
3. 1. 1. 선고 2019다215272 판결 〔구상금〕 
4. 1. 1. 선고 2016다252478 판결 〔부당이득금〕 
5. 1. 1. 선고 2017다268142 판결 〔손해배상(기)〕 
6. 1. 1. 선고 2018다242451 판결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소〕 
7. 1. 1. 선고 2018다259541 판결 〔손해배상(기)〕 
8. 1. 1. 선고 2019다235528 판결 〔양수금〕 
          
         [일반행정]
9. 1. 1. 선고 2018두57865 판결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 
10. 1. 1. 선고 2018두47189 판결 〔신문사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및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취소〕 
11. 1. 1. 선고 2019두38342, 38366 판결 〔업무정지등처분취소⋅요양기관명단공표대상자확정통보처분〕 
           
          [조     세]
12. 1. 1. 선고 2016두6272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3. 1. 1. 선고 2018두57940 판결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형     사]
14. 1. 1.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뇌물공여(일부 변경된 죄명: 뇌물공여약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15. 1. 1.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 인정된 죄명: 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16. 1. 1.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 인정된 죄명: 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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