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판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주하는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나대지의 취득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의 ‘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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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되었음을 이유로 당초의 배분계산서에 따라 공매배분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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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교수가 학내 간접선거를 통해 1순위 총장후보자로 선출되어 추천되었으나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당하자,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총장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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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된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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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5.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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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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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06.01.(539호)

Published Date: 2018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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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사업자인 은행에 대한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채권이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5.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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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5.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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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5. 18.자 중요결정]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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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5. 30.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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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등의 감액 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5.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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