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판례

신의칙 및 형평의 관념에 의한 약정 변호사보수 감액 여부[대법원 2018. 5. 1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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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분리 선고 규정의 적용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5.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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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 입양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대법원 2018. 5.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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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 여성이 결혼이민(F-6)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및 원고적격이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8. 5.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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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항목 유용 법리의 적용이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8. 5.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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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증 고발 사건[대법원 2018. 5. 1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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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자(피고)의 연대보증하에 수분양자에게 중도금대출을 해 준 원고가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5.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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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5.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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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사건[대법원 2018. 5. 1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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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의 후발적 경정청구권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5.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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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인 경우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한 사건[대법원 2018. 5.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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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질서유지선을 넘어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이로 인해 차량의 통행이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5.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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