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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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1. 선고 2017다205127 판결 〔약정금〕 
      1. 선고 2017다287587 판결 〔손해배상(기)〕 
      1. 선고 2017다287891 판결 〔사해행위취소〕 
      1. 선고 2017다293858 판결 〔양수금〕 
      1. 선고 2012다8239 판결 〔임금등〕 
      1. 선고 2016다32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선고 2017다288115 판결 〔용역비〕 
      1. 선고 2017다288757 판결 〔주주명의변경〕
         
        [일반행정]
      1. 선고 2015두44165 판결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1. 선고 2016두4020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1. 선고 2017두73310 판결 〔관광농원개발사업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1. 선고 2015두53824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소송〕 
      1. 선고 2016두49372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6두64371 판결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취소〕
         
        [조      세]
      1. 선고 2017두4854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7두7467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 
         
        [형      사]
      1.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1. 선고 2017도10956 판결 〔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인정된 죄명: 상습폭행⋅존속폭행)〕 
      1. 선고 2017도21663 판결 〔상습협박⋅상습폭행〕 
      1. 선고 2016도13811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1. 선고 2018도2624 판결 〔공무상비밀누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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