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1.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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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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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287587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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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287891 판결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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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293858 판결 〔양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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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2다8239 판결 〔임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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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32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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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288115 판결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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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288757 판결 〔주주명의변경〕
[일반행정]
- 선고 2017다288757 판결 〔주주명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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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두44165 판결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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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4020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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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두73310 판결 〔관광농원개발사업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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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두53824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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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49372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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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64371 판결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취소〕
[조 세]
- 선고 2016두64371 판결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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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두4854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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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두7467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
[형 사]
- 선고 2017두7467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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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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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도10956 판결 〔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인정된 죄명: 상습폭행⋅존속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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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도21663 판결 〔상습협박⋅상습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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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도13811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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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도2624 판결 〔공무상비밀누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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