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1.법원판례 – 페이지 265 – LawReview로리뷰

판례공보요약본2016.06.15.(4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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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대법원 2016. 06. 09. 선고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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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6. 6. 10. 선고 주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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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상가건물의 양수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명도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06. 09. 선고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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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제주삼다수 판매사업자 지위 상실 사건[대법원 2016. 06. 10. 선고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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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서 발생한 상장주식인 실권주의 가액 평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06. 09. 선고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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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손해배상예정액에 대하여 감액과 별도로 과실상계의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6. 06. 10. 선고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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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원천납세의무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 관련 사건[대법원 2016. 06. 09. 선고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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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한·미 조세조약 및 국내세법상 소득구분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06. 10. 선고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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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화강암 무늬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의 용이 창작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06. 09. 선고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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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과거사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한 국가가 가해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06. 09. 선고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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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위 승계자의 입회계약금반환의무 승계 사건[대법원 2016. 06. 09. 선고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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