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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에 따른 손실보상대상 기준시점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12.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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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의 심사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대상 기업의 절차참여권을 충분하게 보장하지 않아 해당 상장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건[대법원 2019. 12.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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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제시하여 공문서부정행사로 공소제기된 사건[대법원 2019. 12.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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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2.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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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제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2.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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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9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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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1.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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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장들이 대통령에게 교부하는 특별사업비를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들이 전달한 사건[대법원 2019. 11.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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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사건[대법원 2019. 11.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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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장들이 대통령에게 특별사업비를 교부한 사건[대법원 2019. 11.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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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 인접한 과수원에 대한 매연 또는 제설제 살포를 원인으로 한 도로관리청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1.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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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특별사업비를 교부받은 사건[대법원 2019. 11.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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