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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1. 29.자 중요결정 요지

Published Date: 2019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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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조부가 1940년경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라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12.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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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점유·소유자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이 단기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관련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일인지, 상고심 판결 선고일인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19. 12.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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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 및 음성 등을 전송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사건[대법원 2019. 12.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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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와 책임보험자 사이의 구상관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2.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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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경우의 법리의 확장[대법원 2019. 12.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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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인가공증인 인가신청반려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대법원 2019. 12.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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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도인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위 부동산을 매수(협의취득)함에 있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뿐만 아니라 종전 매도인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적법, 유효 여부까지 조사할 책임이 있는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19. 12.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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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5.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9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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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 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2.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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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에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의 시적 적용범위에 관한 부칙조항의 법률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2.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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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2.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9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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