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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모펀드에 대한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12.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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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간통죄 합헌결정일 이전에 선고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간통죄 위헌결정일 이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대법원 2019. 12.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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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 사건[대법원 2019. 12.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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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19. 12.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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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기술정보의 사용 및 계약의 준거법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2.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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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원고들이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호봉 정기승급 확인 및 각 임금 항목의 차액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12.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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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2.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9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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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적합 여부 심사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12.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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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2.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9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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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2.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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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점유·소유자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이 단기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관련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일인지, 상고심 판결 선고일인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19. 12.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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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 및 음성 등을 전송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사건[대법원 2019. 12.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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